법률
점유이탈횡령죄 이럴땐 어떻게해야되나요?
카페에서 핸드폰을 떨어진걸 주어서 가지고 있었고 cctv에 다찍혀서 경찰에 연락이와서 핸드폰을 돌려주고 피해자랑 합의한 후 합의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즉결심판이 안됬다고 검찰로 송치해야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검찰로 송치가 되면 초범이고 합의까지 봤는데 벌금만 받을까요? 아니면 재판까지
가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써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적으며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루어졌다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불안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통상적인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이 합의를 하고 초범이라면 기소 유예도 볼 수 있는 바 좀 더 사안에 다른 이슈는 없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