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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이라는건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걸까요?

일반인들의 초상권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걸까요

허락 안받고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마음데로 찍는다던가

그걸 그대로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거는 초상권법이나

이런걸로 당사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같은건 안받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올리는 경우 인격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고 아직은 이러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