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상권 이라는건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걸까요?
일반인들의 초상권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걸까요
허락 안받고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마음데로 찍는다던가
그걸 그대로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거는 초상권법이나
이런걸로 당사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같은건 안받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올리는 경우 인격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고 아직은 이러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