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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배임행위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일반적인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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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1억 증여받을때, 누나와 저에게 5천씩 준다면 증여세가 있나요?
증여세는 증여자가 같아도 수증자가 다르면 합산 과세하지 않고 수증자별로 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비과세 범위에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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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소음이 심한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경찰 등에 신고로 해결 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은 아니고 이 역시 소음 관련 환경 분쟁 조정 센터의 분쟁 조정 절차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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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 변론 기일 답변서 30일 전인데
답변서는 제출 시점에 유불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제출하는것이 필요하고 변론기일이 잡히는 경우 추가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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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의 횡령으로 고소가능할까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법인이 한 것이로서 법인이 반환 받아야 할 보증금을 개인인 대표이사가 받아 이를 처분한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이 성립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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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혼인취소로 법률혼이 해소되는 경우 장래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것과 달리 혼인무효의 경우 처음부터 상대방과 혼인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즉 혼인, 이혼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한편 혼인취소는 혼인 전 발생한 사유로 법률혼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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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서 저지른 성폭행과 맨정신으로 한 성폭행은 법적 처벌상 차이가 있나요?
주취감경이라고 하여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성범죄 등에 대해서 책임을 경감하여 처벌을 감경 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주취감경을 잘 인정하는 추세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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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상담신청 해놓고 계속되는 연락에도 답을 안하면 제가 손해배상청구 등을 당할 수 있나요?
단순히 장기 렌트 등의 신청 상담 예약 등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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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A업체가 B업체에게 자재대를 양도했는데 A업체에게 오입금하였을때 B업체에게는 그 금액 제외하고 나머지를 입금해도 되나요?
채권 양도 통지문이 온 경우라면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B 업체에게 이행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 B 업체에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즉 임의로 A업체에 송금한 금원을 제외하고 송금 하는 경우 다툼이 예상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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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시점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전세금의 반환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 즉 완전히 이사를 간 경우에 목적물을 이전함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전에 협의하에 동시 이행을 하여도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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