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가족간의 돈 거래 관련 질문입니다 궁금하네요
백만원씩 증여를 하고 그 증여가 5년간 5천만원 범위인 비과세 범위를 넘는다면 증여 신고가 필요하고 추후 증여세 미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4.29
0
0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그 성립을 반박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녹취록이나 기타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여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4.29
0
0

직장동료에게 손님들 앞에서 폭행당해 전치2주 상해를 입었는데 합의금 계산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합의 절차는 임의 절차로 법적으로 시세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본인이 산정하신 위의 내용 정도라면 조정 절차에서 책정된 금액을 합의안으로 제시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29
0
0

사전 연락도 없이 찾아왔는데 주거침입에 해당되나요?
주거침입은 주거권자의 평온 공연한 주거권의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9
0
0

장애인분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갚지 않아서 신불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현금 등으로 대여 사실 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9
0
0

주말에도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올수있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주말에도 수사관이 당직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수사 관련 연락을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9
0
0

합의 봐야 하는데 가해자가 연락을 안 해요
상대방과의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고 피해 등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9
0
0

랜덤채팅으로 대화한 내용이 이것이 전부입니다 . 고소를 한다는데 성립이 되나여 ??
위의 내용만을 보고 판단하기는 다소 부족하기는 하나 해당 내용만을 가지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9
0
0

사업장 내 소방시설은 필수인가요?
아래 필수 사업장을 참조 바랍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5층 이상의 아파트·기숙사 등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슈퍼마켓·휴게음식점·이용원 등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을 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9
0
0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범위 기간은 어디인가요?
5월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3년도 년도에 종합소득이 있었던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5월 31일 오후 12시(자정)까지 이고, 5년 이내에는 경정 청구가 가능하므로 5년 전 까지는 추가 신고 등이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