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조문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각 경우에 따라 종교적인 이유로 절을 하지 않고 국화를 헌화하고 묵념, 기도 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투는 밖에서 벗어 든다.상제에게 목례영정 앞에 무릎 꿇고 분향향나무를 깎은 나무 향이면 왼손을 오른손 목에 바치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이용한다.만수 향과 같이 만들어진 향(선 향 : 線香)이면 하나나 둘을 집어 성냥불이나 촛불에 붙인 다음 손가락으로 가만히 잡아서 끄던가 왼손을 가볍게 흔들어 끈 다음 두 손으로 향로에 꽂는다 선 향은 하나로 충분하며, 여러 개일 경우 모아서 불을 끄더라도 꽂을 때는 하나씩 꽂아야 한다.영정에 재배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상제에게 절을 하며, 인사말을 한다.

본인이 주부 이시면 근로 소득 등의 세액 공제가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남편분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요건>①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고②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이고③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 2021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로서＊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④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고시원 등의 다중생활시설에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로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공제금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7%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 세액공제

개별 구체적인 대응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등의 제재 수단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모욕, 기타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질의 내용과 같이 이미 이의 제기 없이 진행된 경매 등에대해서 부당이득 인용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는 없는 내용으로 이를 협박으로 고소를 하거나 대응하기 어렵고 분쟁 조정이나 소송 등의 법적 절차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법에서 일일히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지침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라 의뢰인으로 부터 중개 수수료 보수를 받는 것으로 법 규정이 있습니다. 대상물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을 중개하여 각 중개업무에 대한 법정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20조 (중개수수료등) ①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중개업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89. 12. 30.>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3. 12. 27., 1997. 12. 13.>

질의사항에서 예를 드신 정도는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미비하기 때문에 횡령으로 보기는 어려운 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합니다. 즉 자녀가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비과세인 바, 1백만원을 증여하여 매년 1백만원을 지급한다면 천만원에 도달할 만큼에 기간까지 기산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연부(年賦)란?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함취득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있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무상취득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취득은 제외)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공매방법에 의한 취득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 및 제28조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취득세 세율은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40(4%)으로 하고 있고, 무상취득의 경우 1,000분의 35(3.5%), 상속보존의 경우는 1,000분의 28(2.8%)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 세율(2%)의 4배 또는 2배를 적용합니다.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 기본세율+8%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신축.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 및 부대설비와 공장의 신.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기본세율+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