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관련죄는 싫다는 의사표현이 있어야 고소가능한가요?

Question

언어관련죄는 싫다는 의사표현이 있어야 고소가능한가요? 그리고 손절한지 거의2달가까이지난 아는동생의 지인한테 다가가서 다시 친해졌는데 그 지인이 그림체보고 눈치채서 그아는동생한테 얘기해서 아는동생이 고소한다고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언어관련죄가 어떤 죄를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보입니다.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는 동생의 지인한테 다가가 친해진 것과 아는 동생이 고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Answer 2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질문하신 언어 관련죄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모욕죄나 기타 명예훼손죄도 단순히 위의 사정만으로 처벌 받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