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위법 여부 등을 어느 정도 기재를 하여 주시면 검토하여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에게는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법권이 피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적 대응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살인죄, 존속살인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사무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소속 공인중개사회에 분쟁 조정 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택시 운송 약관상 약관을 보면 승객이 차량 내부를 오염시킬 경우 15만 원 이내에서 세차비 또는 영업 손실 비용을 운전기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연체정보 중 연체금액 10만원 미만 또는 연체기간 5영업일 미만의 정보는 개인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장기연체(90일 이상) 중인 경우 일반적으로 350점 이하입니다. 연체를 상환하더라도, 그 경험일수에 따라 신용평점 회복에 걸리는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단순한 부부 싸움을 어느 정도 심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 등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자녀입장에서 어떠한 법적 절차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원만한 부부간의 의사 소통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2023년도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을 받기 위한 점에서 올해 초에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작년 한해 동일한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계약도 주체가 된 경우라면 세액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및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수사기구입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료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카. 검찰총장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파. 판사 및 검사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거. 장성급 장교너.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더.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불법 영업이 성매매 등을 한 경우라면 성매매에 대한 장소를 임대한 것으로 방조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미리 상대방 임차인과 사전에 계약 등에 불법적인 영업이 아니고 그에 대한 책임과 면책 등의 내용을 미리 규정해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확신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며 명확하게 신호 위반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아닌 이상 상대방의 위반 여부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