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Question

교통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트로트 가수가 음주를 부정하다가 조금 전 음주 운전을 시인했는데요,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Answer 1

기재된 "진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제3자의 진술이 있다면 이 역시 증거가 될 수 있어 이를 토대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Answer 2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스스로 자백을 했고, 이를 뒷받침할 정황증거가 있다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음주 운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사 처벌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4

피고인의 자백만이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라면 이를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유죄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5

혈중알콜농도 측정치가 없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직접증거는 혈중알콜농도 측정치입니다. 찰이나 검찰에서 현장에서 호흡측정이나 혈액채취 등으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셈입니다. 물론 운전자의 자백이나 목격자 진술, 음주 후 운전한 정황 증거 등이 있다 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없으면 음주운전 혐의 입증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