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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속 방치되어있는 우산을 가져가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이 명확하게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라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단순히 오래 방치되어 있다고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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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후 택시를 타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경우 단순 폭행죄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이 아니라 운전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경우 특가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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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기념물이나 멸종위기 동물을 잡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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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일 때문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제3자가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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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닐 경우 월세 부가세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과세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을 때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세로 징수해야 하지만, 간이과세 임대사업자는 월세의 4%만 부가세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가세는 붙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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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청구기각결정시 항고를 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시항고는 3일의 기한이 있지만 보석청구 기각에 대한 항고는 보통항고로 별도의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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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사기당했습니다 고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기망에 의한 편취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사기 고소는 가능하나 시간과 노력에 비하면 실익이 있는 지를 따져 보시고 고소 여부를 결정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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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특별송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4. 11. 자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이 늦어 지는 것으로 아직 송달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를 위의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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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교대근무 하는사람 수당 휴가로 대체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날(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기01254-6312, 1987.4.17)근로자의 날은 휴일의 대체는 인정되지 않지만, 보상휴가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지급해야 할 임금을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8시간이내 휴일근로인 경우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인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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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참석 꼭해야 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소인이라면 반드시 공판에 참석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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