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가 우리나라에는 왜 불법적인건가요?

Question

일본은 카지노가 왕성하게 발전되어 있는데, 우리는 카지노를 왜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건가요? 다른나라들은

전부 일반사람들한테 허가를 주고있던데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우리나라의 입법자들이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가 했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이성재 · Answer

일본도 카지노 등은 불법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강원랜드를 제외한 카지노는 모두 불법입니다. 일본의 경우 파칭코 등의 업장이 있으나 이를 도박 산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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