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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현장을 벗어나서 음주측정이든 혈액검사든해서 음성이 나오면 자유로워지니 그냥 도망가면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구요. 근데 음주측정, 혈액검사 말고 시간이 지나도 마약처럼 음주사실을 증명하고 그 근거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소변검사를 하거나 운전 전에 음주를 했다는 사실(음식점이나 유흥주점에서의 음주사실을 입증할 증거확보)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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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음주운전 역시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보아야 하나,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고 혈중 알콜 농도가 음주 한 이후 한참뒤에 음주운전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