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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다른사람 핸드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게 되면 어떤 법에 접촉된느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명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결제를 하는 행위는 컴퓨터등이용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이용사기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혹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및 변경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범죄가 될 수 있어 사기죄의 한 종류로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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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SNS)에 광고 댓글 알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댓글의 종류 등을 잘 확인해보아야 합니다.예를 들어 표시광고법 위반의 광고, 즉 허위로 실제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구하고댓글로 좋은 홍보성 댓글을 다는 경우에는 기망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서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그 홍보의 댓글이 불법한 목적의 경우 예를 들어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등인 경우에는 관련하여도박죄의 방조범 등이 될 수 있습니다.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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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의 배상에 있어서 반드시 완전히 복구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손해의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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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 자체만을 놓고 보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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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건너가다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실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실 비율 등은 개별 사안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신호등의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가 주행 신호라고 하여도 주의를 기울어야 하는 점에서 과실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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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하는 바,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와 업무상 횡령의 경우는 별건의 죄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별건 구속으로 위법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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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연락만 해도 스토킹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락을 거부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가해자가 반복해 전화를 한 것만으로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켰다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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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에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는데요. 캐리어에 페트에 들어 있는 액체를 가지고 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행기 안으로 가지고 가는 짐으로는 액체류를 넣어 가실 수는 없고 공항에서 수하물로 짐을 붙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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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방송 중 게스트 클립을 땄는데 고소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분쟁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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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프리랜서 계약서 위약금을 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이고 사실상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조항에서 위와 같이 강제로 계약 해지를 못하게 막는 것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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