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인간에게 따끔하게 혼내주는 방법 없을까요?

Question

가족 구성원 4명이 나쁜 짓을 일상으로 하면서 가족 끼리는 똘똘 뭉친 것 처럼 행동하며 타인이 자기 가족 마음을 상하게 하면 거침 없이 고소하는 나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족을 혼 내줄 방법이 있을까요? 주위 모든 사람들이 싫어 합니다. 사소한 절도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 가족을 쫄망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것이라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으나,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범법행위 여지가 있는 고소라면 이를 가지고 제재를 가하지는 어렵습니다.

Answer 2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확인하여 증거 등으로 해당 사안을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허위 사실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무고죄로 상대방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