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인간에게 따끔하게 혼내주는 방법 없을까요?
가족 구성원 4명이 나쁜 짓을 일상으로 하면서 가족 끼리는 똘똘 뭉친 것 처럼 행동하며 타인이 자기 가족 마음을 상하게 하면 거침 없이 고소하는 나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족을 혼 내줄 방법이 있을까요? 주위 모든 사람들이 싫어 합니다. 사소한 절도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 가족을 쫄망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것이라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으나,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범법행위 여지가 있는 고소라면 이를 가지고 제재를 가하지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확인하여 증거 등으로 해당 사안을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허위 사실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무고죄로 상대방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