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해외에서 사온 담배를 팔면 불법이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담배사업법상 우편이나 전자거래를 통한 담배판매는 모두 불법이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담배 판매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이를 판매하는 것으로 위법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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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번달 내에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퇴사하는 행위 자체에 있어서 질문자측에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거나 어떠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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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구체적으로 증거가 부족하여 고소는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적을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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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문앞 쓰레기방치하는 옆집 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정도라면 관리행위로서 관리사무소에 의한 협조를 구하는 것이외에 법적 강제력을 바로 행사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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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 담보대출 못하게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 등을 미리 하는 것으로 보전조치 신청을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다른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함부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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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불법 토토사이트. 사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사설 토토에 돈을 것었던 참여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둘을 병과할 수 있고 도박 횟수와 금액 정도를 고려하여 상습 도박의 경우 처벌이 가중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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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축법에는 고층 규제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1층 이상의 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헬리콥터 이착륙장을 설치해야 하는 등의 각종 규제가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시행 2023. 4. 27.]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④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1. 12. 30., 2021. 1. 8.>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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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다가구주택)을 교습소이용 위한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가구 주택 자체를 용도 변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임차인으로서는 용도변경이 더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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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회전하는상황에서 정확한 방법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회전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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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지인이나 가족한테 빌린 돈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아래의 조건이 되는 경우 진행이 가능하며, 개인채무도 포함할 수 있으나 부모님에게 빌린 돈은 채무로 포함이 불가능하며 소득으로는 포함이 불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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