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곡법 개정안이란 국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사들인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쌀값 방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쌀시장 왜곡을 더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농민과 농촌, 농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초과 공급되는 쌀 전량을 정부가 사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 오랫동안 진행돼온 쌀 생산 조정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라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사기 파산죄 가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 입대전의 저작물에 대한 인세 등으로 수입을 얻는 것이 입대 이후에 받는다고 하여도 지속적으로 다른 영업 등을 겸직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법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령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아​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릅니다. 제1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 <개정 2019. 9. 10.>1. 개체 또는 개체군 수가 적거나 크게 감소하고 있어 멸종위기에 처한 종2. 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종3. 생물의 지속적인 생존 또는 번식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 등으로 인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종②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1. 개체 또는 개체군 수가 적거나 크게 감소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2. 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3. 생물의 지속적인 생존 또는 번식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 등으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점수의 하락으로 금융 거래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나 신용거래나 기타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등의 법적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형사 처벌 보다는 보호 처분을 받게 될 경우가 많은 데 보호처분의 2호 처분으로 수강명령으로 10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노동기준에 관한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적용되기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해위증죄는 피고인에 대해 해를 입히게 되는 상황으로 증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적인 증언을 말하는 것이 아닌, 허위적인 부분을 증언하게 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나 부족한 경우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