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를 참가하려는 사람 제지할 수 있는지?

Question

각목을 들고 다른지역의 불법집회를 참가하려는 모습을 경찰관이 본다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위법이라는 판례를 본거같은데 협박으로 인한 긴급체포나 어떻게든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Answer 1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무기 등 흉기를 소지하고 불법적인 집회에 참여시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