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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대응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 대해서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원청에서는 이미 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원청에 대해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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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이용권 다 사용하기 전 폐업되었는데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기존 사업장에서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라면 관련 절차를 법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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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는 어떤 경우에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처벌이 필요한 경우 기소를 위하여 검찰로 사건이 이송되면서 송치가 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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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범죄와 우발범죄에 형량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실한 차이가 있는 것이 계획적인 경우 고의를 가지고 범죄를 범한 점에서 위법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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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승소 후 법인 재산 압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인 회사의 재산 등에 대해서 가압류 등이나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전자소송으로 진행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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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전화를 하고 녹음을 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면 법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 대화 당사자라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제3자에게 들려준 행위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추가 사실관계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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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를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및 제312조제1항).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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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판매자가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팔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제3항에 의거하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19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팔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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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구매하지 않은걸 결제한게 사기로 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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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공무원 또는 아동 관련 기관 종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 ’06.6.3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성인 대상 성범죄자 : ’10.4.15. 이후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법률 / 성범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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