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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가 재정을 예산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등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사람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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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주택에서 이사가게 되면 꼭 명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전세 사기, 보증금 반환 등의 이슈가 있으므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신 경우이고 소송 중이시라면 인도 소송 등으로 상대방이 법적으로 분쟁이 종결되기 전까지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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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서비스 종료 전 사용자에게 꼭 종료 공지를 안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전기통신망법상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는 사업 종료 등에 충분한 조치와 고지 등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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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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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냉동식품을 꺼내다가 감전된것같은데 치료비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냉장고나 마트 측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위의 사실만으로는 과실이 아직 인정된다고 확언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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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택시 운전사 자원 봉사자 욕설이나 폭행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폭행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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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신세계상품권 5만원권을 담당자인 저한테 계속 선물해주는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업무로 상품권을 대가로 영리를 사사로이 취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관련하여 회사의 내부 규정을 살펴보고 규정대로 보고 등이 필요하다면 보고 후에 수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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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는 세금을내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에 비해 15~40% 수준으로 납부하는 거지, 아예 안 내는 게 아닙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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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가지 않네요 왜 명예훼손죄로 유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전에는 무죄추정이되는 점에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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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기입이란 어떤 단어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경매 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때에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제4항). 이를 압류 기입이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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