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기소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2017년 11월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 송치 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24년 5월 9일) 범죄경력조회 시스템에서 조회하니 여전히 해당 내용이 조회되는데
5년이 지나면 이 경우 기록이 삭제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닌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기록은 범죄기록이 아니라 수사 기록으로 개인적으로는 조회 가 되고 삭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범죄기록 열람 등에는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