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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거리에 있는 전신주에 스티커를 부착 하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9호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집이나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끼우기, 글씨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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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년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병원비, 신용카드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했다면,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포함입니다. 사용 금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둘 다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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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출생신고하고만2세가지난지금 친부에게 친권자를 넘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고 친자관계 확인의 소송으로 우선 친자임을 확인 받고 양육권 관련 협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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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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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침입 후 사진 촬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진이 아니라 위와 같이 다른 여학생과 거울에서 사진을 찍은 행위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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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할때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에 무단투기 된 쓰레기 사진을 찍어 제출하면 담당기관 확인 후 폐기물 수거를 진행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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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동의없이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주거침입 인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기사가 사전에 방문 예약을 한 점,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해당 사안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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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허위사실유포로 고소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작성하신 게시 글을 확인해보아야할 것으로 이에 대해서 위의 내용만으로 허위사실작성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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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멤버십 라이브 동영상을 개인 소장을 위해 녹화하는 것은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영리적 목적이 아니라 개인이 소장하여 감상하기 위하여 기능이 허용된 다운로드 기능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하거나 녹화 등을 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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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단속 외에 시간이 지난 교통위반 건에 대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 안전 신문고로 관련 CCTV , 동영상 등의 증거를 가지고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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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으로 욕을 하면 처벌이 약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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