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채팅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대여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각종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자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주체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7.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ㆍ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ㆍ계몽8.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9.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10.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등의 대행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여부에 대해서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나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누구도 처벌을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행위 능력이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업 등을 하기는 어려우나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사업자 등록이나 기타 법적 행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는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판단은 본인 당사자가 내려야 합니다. 다만 위의 내용을 가지고만 보면 전치 2주 정도에 2백만원 정도의 합의금은 일반적인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반수가 넘은 경우에는 일반 의결 정족수를 넘기 때문에 입안이 수월합니다. 일반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인비다. 국회 의원이 300명이면 최소 151명은 출석해야 하고, 출석한 151명 중 7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토렌트는 다운로드와 함께 업로드를 동시에 하는 방식인 점에서 저작물을 임의로 다운로드 받는 경우 (예능 프로그램 역시 저작물입니다.)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처벌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의 저 제안 역시 다소 의문시 되며 실질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상당합니다. 현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