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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투표 인증 관련 게시물을 올릴 때 어떤 경우에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서 올리거나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방법으로 인증샷을 올리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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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알바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①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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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는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 형사 처벌은 어렵고, 그 손해배상 채무는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피의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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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란회사를 설립하고 싶은데 어느 기관에 가서 어떤 서류를 제시해야돼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한회사로 질의 내용의 정정이 필요합니다.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유한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하며,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및 제549조).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유한회사의 업무를 대표하는 이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합니다(「상업등기법」 제23조,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등).
법률 / 기업·회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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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공격이나 타인의 IP 주소를 유포하는건 불법이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인터넷 사이트에 제대로 접속할 수 없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3항에서는 위의 행위를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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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당일퇴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반드시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사측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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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가 성립되려면 어떤 것을 증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경제적 가치)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합리적 보호)되는 경우를 침해한 경우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제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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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은 관할시의 행정명령을 어길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영업 행위를 한 자는 영업정지, 기타 행정 제재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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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수사를 늑장 지연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고소인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수사 과정에서 민원이 있는 경우 수사관의 교체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진정서나 탄원서를 해당 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발송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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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성립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확인 후에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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