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유발한 상황인 점 등과 관련하여 바로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현금을 받는 경우라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추후 요금 등에 반영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복 운전으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였는지 블랙박스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옆집 나무의 가지와 뿌리는 모두 옆집 소유에 속합니다. 옆집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어왔을 때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가지를 제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임의로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목적물의 반환과 밀린 차임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함께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액인 점에서 소송의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꼭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 사업자는 매출이 없을 경우, 매출을 0원으로 해서 '무실적'으로 신고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국은 영국과 방문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상호 국가를 방문 목적으로 입국할 때 별도로 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심사만 하고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판결로서 확정된 범죄는 다시 처벌할 수 없고, 본인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행위를 재심사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현재 국내에서 암호화폐 발행, ico는 금지 되어 있고,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