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것으로 점유이탈물 횡령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나라 국민만이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영주권자 등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선거에는 선거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개의 근무나 수익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은 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ㆍ사업ㆍ근로ㆍ기타소득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매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체 측의 과실이 전혀 없는 위의 경우에 세탁비도 어떠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 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범하여 형이 확정 되는 경우 집행유예로 유예 되었던 형이 실효가 되어 경합하여 처벌이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상 참정권에 대한 침해로 해당 제한은 징역 1년 이상을 선고 받고 형이 집행이 계속 중인 자에 대해서 그 범위를 한정하여 투표권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투표에 나타난 민심에 비례해 의원을 배정하므로 사표(死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점에서 의의 가 있습니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때 처음 실시된 이 제도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이 용이하지만 군소 정당 난립에 따른 정국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선출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위는 동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산운용사에 관한 설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설립요건①설립근거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②회사형태 : 상법상의 주식회사 또는 일정한 금융기관이어야 함③회사명칭 : 자산운용회사는 그 상호중에 "자산운용" 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가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중에 "자산운용", "투자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④자본금규모 : 100억원 이상. 다만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부터만 자산운용을 위탁받는 경우 30억원 이상⑤사업목적-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금융업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허용한 업무- 투자자보호, 재무건전성 유지에 문제가 없어 금융감독위원회가 인가한 금융업- 투자회사의 투자재산운용 이외의 일반사무관리의 업무대행- 직접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⑥겸업금지 : 자산운용회사는 위 각호의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겸영하지 못한다.⑦임원자격 : 다음각호의 자는 자산운용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후 5년 미경과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인가 등이 취소된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5년 미경과)-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자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⑧사외이사의 선임 :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6조원 이상인 자산운용회사는 사외이사를 3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⑨감사위원회의 설치 : 간접투자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운용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의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위원 중 1인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기의 증거, 공갈의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거기간”이란 대통령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합니다. 선거기간과 비슷한 개념으로 선거운동기간이 있는데,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