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의료대란 사망으로 집단살해죄로 고발당한 윤석열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죄명에 집단 살해죄는 없고, 살인죄가 다수 적용되는 것으로 고발을 한 것으로 볼 것인데 형사 책임으로 인과관계나 고의 등이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수사 결과를 신중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100
- 상습사기 의 인정여부를 알수 있을까요? 사기피해자 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피해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위의 사실만으로는 상습성을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검사의 구형량을 보면 상습성도 범죄의 양형, 피해자의 수 등도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10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자동차 사고 이후 소송진행 조정불성립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 진행 중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불성립 된 경우라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가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통해서 다툼을 계속 이어 나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법률 / 교통사고25.08.1000
- 월세 2기 차임액 뜻…?해지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연체한 월세 금액의 총합이 2개월치 월세 금액과 같거나 그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단순히 2개월 동안 연체했다는 것이 아니라, 연체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즉 연속하여 2개월치의 미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의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000
- 사기꾼 집주소 관리사무소 문의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화 번호 등은 개인정보로 보호 되는 점에서 해당 관리사무소에게 요청을 하여도 질문자가 의도하시는 바와 같이 연결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5.08.105.01명 평가00
- 이거 당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걸리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입수 경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어 제작된 판촉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금전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000
- 중고거래에서의 피해보상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실제 대금의 반환을 협의 중이라면 사기죄의 성립은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그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법률 / 민사25.08.1000
- 해당 합의서(임금체불)의 조항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5번 조항은 별개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진정인이 금전 등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말하므로 해당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700만원을 지급한다는 그 자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000
-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헌법을 기준으로 담임목사의 연임청원 결의가 합법입니까?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교단의 헌법 등에 대해서 법원은 가급적 교단의 헌법을 따르게 됩니다. 교단의 헌법에서 연임청원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연임 청원의 절차에 대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청원절차의 위법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정당한 통지 의무 등을 소집 방법과 청원의 절차에 대해서 위반함을 이유로 문제제기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2/3 이상이 찬성을 한 점에서 실익은 크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000
- 합의서(임금체불) 작성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이익을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 지급해야 할 임금에 대해서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면 사기로 볼 여지도 있지만, 일단 합의서의 유효성과 임금체불관련 노동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