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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당근거래시 구매자가 분할납부하겠다고 해서 완납후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사기 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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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력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지만 위의 행위 자체만을 놓고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기타 관계 법령상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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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트렁크 밖으로 적재물이 빠져나와서 문을 열고 다니는 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 금지 되어 있고, 이를 위반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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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구에 액체를 함부로 버리면 처벌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환경보전법에서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질 등을 확인하여 수질 오염 물질의 경우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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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비운 사이 개인 컴퓨터의 SNS를 타인이 사용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의 아이디나 패스워드 등의 해킹 등의 방법이 아니라 타인이 접속한 상태에서 SNS를 사용한 점을 처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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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원금 남은 차량 공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할부는 승계라는 개념이 전혀없으니 무조건 남은금액만큼 완납을 처리하셔야만 차량판매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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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분실로인한 보상은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매자 측에서 물건을 발송하였으나 배송 과정이나 배송사가 과실로 인하여 분실 등을 한 경우라면 배송사를 상대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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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괴롭힘이 인정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회복을 먼저 기원합니다.관련하여 불법행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은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어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치료 등을 받으신 경우라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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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회생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일정한 요건과 관련하여 회생 인가 결정을 법원에서 하는 점에서 악용시에 사기파산 등의 책임을 물수도 있어서 관련 제도 관련 남용 사례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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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안갚는사람 개인회생 차용증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추후에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고 본인의 서명 등을 하는 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안별로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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