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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그럼 끝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상 별도의 제재 등이 추가로 이루어 지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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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기억에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기억에 있는 부분을 상세하게 진술하시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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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는데요.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미납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체납처분(압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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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돈을 안 갚는 사람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을 대여 받은 이후에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전에 용도 등을 속이고 변제하지 않으려는 의사로 기망을 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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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제외해 과세표준이 나오면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냅니다. 누진세율 구조로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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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탈퇴 등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다른 거래에 관한 기록이나 기타 전화번호 등이 있다면 검거 등이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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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캐릭터를 겹쳐서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게임 케릭터에 대해서 위의 행위만을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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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사이트 근절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온라인과 모바일 등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해외에서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단속과 검거, 처벌에 상당한 어려움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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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닭은 몇마리까지 키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한구역내 소ㆍ말ㆍ사슴ㆍ양ㆍ개는 5마리 이하, 닭·오리는 20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는데 지역별로 다르므로 해당 시군구에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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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사망 신고후 채권,채무 확인을 위해 은행거래내역을 보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융거래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하여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망자(피상속인)와 금융거래사실여부가 있었는지를 모든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신청자(상속인)에게 일괄해서 알려주는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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