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등법에서는 제150조(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가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의 대표자라고 하여도 그 법인격은 엄격하게 부인되기 때문에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대표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 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형사 처벌을 대표가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그 경우 각종 비용이 발생하는 점에서 실익은 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장치를 다한 경우이고 적극적으로 유기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하여, 남녀평등,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국가의 과도한 간섭과 규제, 여성의 착오에 의한 혼전 성관계에 대한 형법 보호 필요성 미미, 과잉금지의 원칙위반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급정거 등에 의하여 부상을 입는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단으로 사이렌이나 확성기를 차량에 장착해 사용한다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새로 전입할 곳의 먼저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 역시 전입신고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의사항 중에 등기할 사항이 있을 때 법인등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재무제표 승인 시 주식배당의 결의와 정관이 변경된 경우, 즉 재무제표 승인 시 주식배당의 결의의 경우 주식배당으로 인해 신주를 새롭게 발행하게 되면 발행 주식총수와 자본의 총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당연히 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관변경이 있을 경우인데요.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 사항이 존재하죠. 따라서 상호, 회사의 목적, 발행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등 절대적 기재 사항에 대해 변경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등기를 해야 할 사항에 포함합니다. 이에 더해 주식배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전환주식 발행을 포함해 이사 선임, 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사항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등기를 해야 합니다.해당 사안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일단 변경 등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43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