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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의료 시술 중 사망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바로 분쟁에 대해서 의료 분쟁 조정원에 회부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기타 민사소송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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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생활 중 소송으로 인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회사로 통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 유예 판결 자체가 영향을 주는 결격사유가 되는 공무원 등이 아닌 이상 해당 사실이 회사에 통보, 통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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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의 고소권자는 누구 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 피해자로서 고소권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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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관련하여 어떠한 법률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상표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침해란,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표권은 특정 상표를 등록하여 상표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법적 보호를 의미합니다. 특정한 상표, 로고, 상호 또는 기호를 말합니다.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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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및 불법사금융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도박 자금임을 알면서 대출한 점, 이자제한법 등을 고려하면 원금만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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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의 의미와 범위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의학이란 법률상 문제가 되는 의학적 사항을 연구하고 감정하여 이를 해결함으로써 인권옹호에 이바지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즉 법적인 문제의 해결에 의학적 도움을 줌으로써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의 안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는 학문입니다.
법률 / 의료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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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운반책 알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 편취 금액의 운반책 등을 하는 경우 공범으로 본범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더 가중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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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택시비를 장난감수표로 지불할려고 시도하면 사기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가 보더라도 장난감 수표가 확실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기망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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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재범이라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어 최소 2년에서 최대 6년까지의 징역 혹은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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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이라는 거는 어떠한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 이하 “제조물”이라 함)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배상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1조 및 제3조제1항).질의 주신 부분은 한국형 레몬법이라고 합니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이내에 중대하자로 2회, 일반하자로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하자가 재발할 경우, 차주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사에게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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