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세금 채무 등의 경우 법으로 명확하게 면책에서 제외 되는 것으로 회생이나 파산면책을 받았다고 하여 체납세금까지 면책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를 하는 것에 일정한 시세나 기준이 될만한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거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사장 측의 주장이 적절하지 않고, 본인이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사장측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허위사실이 없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 0.08%미만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08% 이상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와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제금의 연체에 대해서 바로 법으로 연체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3개월 이상 부터는 회생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기의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의 사유만으로 이의 신청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했을 때 배설물(대변)이 생기면 이를 반드시 수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정 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별 게임사별로 이용 약관에 반하는 경우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