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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소 시효가 지난 사건은 수사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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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증여 받은 고가의 자동차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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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법은 공익재단에 주식을 기부할 때 지분율 5%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대주주가 전체 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여 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50%의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여 개별 사안별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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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10% 정도되는 인력을 이직시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직한 인원들과 업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부정경쟁 방지법이나 기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존의 회사의 자산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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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공갈죄 성립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갈죄의 경우 협박 등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의 경우 바로 공갈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전에 상대방이 입증이 명확하지 않음을 이유로 일단 지급은 유보하는 것이 필요했었는데, 기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 이유없음을 이유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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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종합소득세 신고 했는데 올해 가산금이 붙어서 날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구체적인 신고 내역과 공제 항목 중에 누락된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경정신고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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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를하고 재판중배상명령신청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은 별다른 집행유예 선고가 없는 경우 실형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각하 결정은 그 이유를 확인하여 추가 절차 진행 여부(일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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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다른 두가지 재판중 하나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형이 선고되어 징역형이 집행이 되는 경우 교도소로 이감이 되고 경우에 따라 구치소에서 추가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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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상 비밀침해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응을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비밀침해죄의 공소권 없음 처분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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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와이퍼 강제 교체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바로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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