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이 가능한 sns에서의 직접적 성희롱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어린 학생들이 에*크 라는 익명 질의응답 커뮤니티를 사용하던데, 제 학생 중 한명(올해 중2) 지속적으로 익명사람들한테 성적 모욕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처벌이 가능할까요?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모욕을 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통매음으로 고소하여 처벌케할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익명 질의 사이트 인 경우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실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