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이 가능한 sns에서의 직접적 성희롱 처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어린 학생들이 에*크 라는 익명 질의응답 커뮤니티를 사용하던데, 제 학생 중 한명(올해 중2) 지속적으로 익명사람들한테 성적 모욕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모욕을 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통매음으로 고소하여 처벌케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익명 질의 사이트 인 경우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실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