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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소쩍새152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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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되어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우편이 아니라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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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타인에게 계좌를 대여한 경우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범죄수익이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공범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