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 뉴스에 나온 3층 킥보드 던진 학생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뉴스 기사를 보니 초등학생이 3층에서 킥보드를 던져서 지나가던 학생 2명이 다쳤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촉벌소년으로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피해학생들은 누구에게 보상받고 누구에게 하소연하는지요??
민사 형사 둘다 안되는지 궁금하고 피해합의금같은것도 못 받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된다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를 회복할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겠으나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 부모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