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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광고배너 타인이 허락없이 이동 또는 만지는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 이동한 경우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고, 손괴 등에 대해서는 손괴죄를 물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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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취소와 상속포기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무능력자에 의한 신고이거나 착오·사기·강박 등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신고였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와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취소도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사건관계인의 심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대개 서면으로 심리합니다.법원의 심판은 취소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력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취소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면 신고는 수리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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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고 형 집행중에 있는 자 가운데 복역성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있는 자는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형기의 1/3 을 경과한 경우 수감되어 있는 기관장이 가석방 심사신청을 하면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이를 심사케 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제도는 불필요한 형집행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기는 동시에 형집행에서 수형자의 자발적인 사회복귀동기를 부여하는 기능을 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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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지급 하기로 하였으나 가해자가 이행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정금에 대한 이행 청구를 하거나 이미 고소한 사실이있다면 해당 사실에 대한 탄원서 제출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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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 비례정당 몇개 찍어요? 잘 모르겠어요 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례대표 투표 용지를 받게 되시면 투표하실 정당에 대해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곳에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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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스팀 게임 파는 거는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저작물의 유통, 배포, 전송, 매매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 자체만을 가지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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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아버지의 전부인이 엄마로되어있는데 형님이 사망하셔서 형님의서류를 법적엄마만 뗄수있다는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서유를 어떠한 목적으로 발급 받고자 하시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도움을 드릴 답변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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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을 뒷자리와 주소를 가리고 유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소나 주민번호 뒷자리가 유출되지 않은 이상 생년월일만을 가지고는 별다른 행위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이지만 미리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금융 정보의 비밀 번호 변경 등 추가 예방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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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사기를 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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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후 차량수리비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정,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관련 품질 사안에 대해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수리비 상당의 지급 청구를 협의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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