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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초소형 드론도 항공법이나 드론 관련법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대이륙 중량 2kg초과 비행장치 또는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드론관리처)에 신고하며, 기체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완구 등의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닐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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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 신청이 쉽게 받아 들여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 가지고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의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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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외국에서 온라인상으로 한국인 상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외국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의 사법권이 미치기 어려운 점에서 처벌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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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 보여주면 어떤 저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문서인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로 이는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이 될 수 있고,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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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는 정보를 안줘서 고소가 힘들다고 들었는데 이런경우는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도하시는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특정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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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해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아무 응답이없으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의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실익여부를 검토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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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 앞두고 채권 압류 했을 때 소멸시효 중단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를 신청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 되기 때문에 추후 기각이 된 경우라고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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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장상사의 괴롭힘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장상사의 괴롭힘 만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 행위가 모욕이나 기타 폭행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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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빌라 매매시 주의시항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물 대장 등을 미리 살펴보고 벌과금에 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 바랍니다. 매도인 측의 진술만을 신뢰하는 경우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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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에 떨어져 있어 관리를 못해주던 제 땅을 다른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무단 점유에 대해서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경작물이 있는지, 점유권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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