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임대 이중계약에 대한처벌음알고싶어요
상가 이중계약 계약서 작성해서 세금을 탈세한것같은데 10년동안 인데요 최근 자진신고를 했어요 임차인이 신고한다고 하니까 지진시고한것같은데 처벌할수있는방법은 없는건가요?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 세무서 담당자분에게 여쭤보시거나 홈택스에 질의를 남겨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무래도 담당 조사관님이 조사를하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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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하며, 사기의 범죄에 해당하는지 기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는 위의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세금만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이를 떠나서 탈세제보는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