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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식용 금지 특별법이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통칭 개 식용 금지법은 개고기를 식용할 목적으로 개를 사육, 유통,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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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에 갔다온 것은 전과 기록에 남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수사기록 상으로는 남지만 전과기록으로서 범죄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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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항). 변제를 완료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법률 / 회생·파산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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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또 성범죄를 저지르면 초범에 비해 형량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누범기간이라고 하여 이 누범기간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를 말합니다. 누범기간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처벌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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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비 지급하면 야간수당은 안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 출장시에도 야간·휴일근로로 인정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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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마이크사용이 화제인데 선거운동전 마이크 사용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91조 1항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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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입구컷 될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이용 시간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오후 10시 이후라면 출입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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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있는 동안 영치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치금”이란 신입자가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될 때에는 지니고 있는 휴대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 온 교부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보내 온 금원으로서 교정시설에 영치가 허가된 금원을 말합니다. 법무부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영치금 계좌 한도는 300만원이며, 수용자 한 명당 1일 사용한도액은 2만원으로, 이 역시 음식물 구입 등에 한하고 있습니다. 수용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류, 침구, 세면도구, 휴지, 운동화 등 일상용품이나 음식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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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금 얼마가 적절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법적으로 일정한 합의금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하시는 위 금액을 먼저 제시하여 보시고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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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로 신고 가능한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손괴의 CCTV 장면 등이 있다면 손괴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단순히 해당 시간에 출입한 자가 있다고 하여 손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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