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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동차 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사고시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종, 2종보통으로는 125cc이하만 운전이 가능하며, 그 이상일 경우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됩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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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돈이없어 보증금을 다 못준다고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의 경우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아닌 이상 임차권 등기나 기타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공증이나 기타 절차를 하더라도 반드시 그 금액을 받는다는 보장을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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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아버지 회사 지분을 일부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무슨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영리 활동, 겸직의 금지 규정이 있는 바, 일단 경영을 하지 않고 주식만을 증여 받는 경우라면 겸직 금지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우나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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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아동학대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가정 폭력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친 이외에 모친과 상의 및 협의를 거쳐서 신속한 보호 절차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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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으로 등재 되면 압류가바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나 기타 압류 절차등 역시 법적 절차로 구체적인 절차의 신청과 심리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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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상대방이 여러차례 목을 조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살인의 고의가 특별하게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의 경우 폭행죄가 일단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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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에 대한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장난 전화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에서는 그 부모가 대신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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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가산금 관련 문의사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전화요금등 공과금을 제대에 납부하지못해 추가 부담하는 "연체료"등은 회사 자금 사정상 발생된 추가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으니 "잡손실"로 처리하기보다는 해당 비용계정에 포함하여 회계처리를 하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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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제도의 상원과 하원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원은 인구와 관계없이 모든 주가 6년 임기의 상원의원 2명을 뽑고, 하원은 2년 임기에 인구비례로 선출하며 세입. 세출에 관한 모든 것을 하원에서 입안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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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작성 후 통장, 은행 압류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번 질의 내용이 맞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별도의 소송 절차를 통한 판결문의 발급 없이 바로 이를 집행문으로 하여 강제집행으로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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