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행위 이외에 자세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처벌 할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와 사람이 사고가 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인도 주행은 금지 되어 있으며 도로의 가장 우측이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자전거가 인도로 통행하면 적발 시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되고 사고시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손괴행위에 대한 동의는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될 여지가 있어서 상대방이 손괴의 죄책을 묻는 경우 손괴죄의 책임을 질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법은 일본의 법을 계수하고 일본법은 독일법의 영향을 받아 대륙법계로 분류되고 있지만 영미법계의 영향도 받아 실질적인 판례의 영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부상 정도라면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죄가 적용될 사안으로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상대방이 질문자나 타인의 명의를 위조한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치 2주 이하의 경우는 폭행으로 볼 수 있고, 수사를 통해 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상해죄로 죄명을 정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고소장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망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질문자께서 형사 고소를 하신 죄명 등과 증거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민사상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복통과 음식의 인과관계 등 입증해야 할 부분이 많아 위의 내용으로 쉽게 단정하여 그 결과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