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법은 공익재단에 주식을 기부할 때 지분율 5%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대주주가 전체 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여 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50%의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여 개별 사안별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부정경쟁 방지법이나 기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존의 회사의 자산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갈죄의 경우 협박 등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의 경우 바로 공갈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전에 상대방이 입증이 명확하지 않음을 이유로 일단 지급은 유보하는 것이 필요했었는데, 기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 이유없음을 이유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구체적인 신고 내역과 공제 항목 중에 누락된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경정신고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은 별다른 집행유예 선고가 없는 경우 실형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각하 결정은 그 이유를 확인하여 추가 절차 진행 여부(일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형이 선고되어 징역형이 집행이 되는 경우 교도소로 이감이 되고 경우에 따라 구치소에서 추가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응을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비밀침해죄의 공소권 없음 처분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바로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흉기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 임대차 등기명령 이의신청을 임대인이 진행할 수 있으며 심리가 진행 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