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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0km 정도로 주행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을 위반한 정황이 보이며, 이에 대해 벌금 조회를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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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월급 및 퇴지금 미지급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문제가 실제 발생한다고 하여도 (발생할 가능성, 절도죄 등이 성립할 여지는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상대방이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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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3심까지 있는데 혹시 추가로 다시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재판은 3심제를 두고 있으며, 극히 예외적인 사유를 가지고 재심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3심 이후에 다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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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저에게 1대1로 메신저로 욕을 했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일대일 메신저로는 욕설행위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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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바로 앞 세차장에 의한 소음 및 먼지털이에 관해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수인한도 (참을 수 있는 정도)의 소음인지, 기타 기준 등을 확인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쉽게 상대방의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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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욕을 했는데 명예회손으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명예훼손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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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려고 하는데요 ,현주소지 동거인으로 등록되있는 사람도 새주소지로 자동등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는 당사자는 그 당사자에 한하여 주민등록을 하게 되는 것이지 동거인 분이 자동으로 함께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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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는 말을 안하면 성희롱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싫다는 의사 표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성희롱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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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왜 살인죄보다 다른 죄들이 더 형량이 오래 살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량에 대해서는 단순 비교를 할 수 없고 개별 사안별로 양형 기준에 따라 감경과 가중 처벌 되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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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사용중인 주문 음식 배달 로봇에 부딪히면 식당주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로인하여 발생한 충돌 등에서 원인이 누구에게 즉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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