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는 어떤 처벌까지 받나요?
요즘 인터넷에 보면 경찰을 너무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경찰이 앞에 있는데도 방해하거나 폭력까지 휘두르던데 보통 공무 집행 방해는 어떤 처벌까지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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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을 전제로 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1년6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