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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는 어떤 처벌까지 받나요?

요즘 인터넷에 보면 경찰을 너무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경찰이 앞에 있는데도 방해하거나 폭력까지 휘두르던데 보통 공무 집행 방해는 어떤 처벌까지 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을 전제로 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1년6월"입니다.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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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죄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공무집행방해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특히 그러한 행위로 공무원을 다치게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치상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