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에 보면 경찰을 너무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경찰이 앞에 있는데도 방해하거나 폭력까지 휘두르던데 보통 공무 집행 방해는 어떤 처벌까지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을 전제로 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1년6월"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죄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특히 그러한 행위로 공무원을 다치게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치상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