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잘못 이체했던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예전에 이 사람과 채무관계가 있어서 돈을 빌려줬던 것을 갚았는데 , 친구에게 돈을 이체한다는 것이 잘못해서이 사람에게 돈을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자를 갚지않은 것도 있었다면서 잘못 이체한 돈을 본인이 가지겠다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데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가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의 지급금을 채무변제에 충당하겠다는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다투기 어려우나, 사실이 아니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민사상 상대방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임의로 소비 하는 경우라면 횡령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횡령이 문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인의 채권자로서 실제로 이자를 받지못한 게 있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