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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부관계를 안하는것도 이혼 사유 인가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 사이에 성관계는 혼인생활의 중요한 요소이며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이를 거부할 경우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도 이를 이유로 이혼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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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하는 판결에 대한 선고와 확정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는 판결의 결과를 알리는 것을 말하며확정은 판결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일반적인 민사재판의 경우 1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하게 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2심 재판이 진행되는데이처럼 선고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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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일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의 경우 각각의 폭행별로 별개의 사건입니다.하나의 사건에서는 피의자,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되며단순 폭행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처벌이 불가능하므로 수사나 재판도 종결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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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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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차이점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가벼운 벌금을 구형하는 사건에 대해서검사가 약식으로 기소를 하면 판사가 기록을 검토한 후 약식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기록 검토만으로 약식명령이 내려지게 되므로 절차가 간이하며피고인의 출석이 필요없고 재판기일이 열리지도 않습니다.약식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하거나판사가 기록을 검토한 후 약식명령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할 경우는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대략적으로 벌금 500만원 미만을 구형할 사건 가운데간단한 사건들에 대해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편입니다.
법률 / 형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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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이 종료됬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나면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즉,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유예된 형이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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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은 후견인의 종류인데성년후견의 경우는 과거 금치산자로 표현하던 것과 유사한데성인이지만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어서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후견인을 선임하여 이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피성년후견인은 후견을 받는 본인을 지칭하며 사무처리능력이 없는 본인을 말합니다.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과거 한정치산자로 표현하던 것과 유사합니다.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을 받는 본인을 지칭하며피성년후견인은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지만,피성년후견인은 후견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제한된 부분을 제외하고는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하면 피성년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사람,피한정후견인은 사무처리능력이 약간 부족한 사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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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등사 신청 불허가 되는 경우는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속기사 기록에 대한 것이면 공판서류 중 증인신문한 내용에 대해서열람등사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형사재판에서 피해자나 고소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어서증거기록이나 공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시 본인이 제출한 서류나 본인 진술이 담겨있는 조서 정도로 제한적으로만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피해자도 사건 관련자인데 너무 제한적으로만 허가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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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은 우리나라만 있는 국회의원 권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직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행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자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영국에서 처음 인정되었고 미국 연방헌법에서 최초로 성문화 된 이후각국 헌법에 규정되었습니다.불체포특권의 범위, 요건, 절차 등은 나라마다 다르지만입법화 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최근 불체포특권의 취지에서 벗어나서이를 남용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이를 제한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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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으로 사실혼을 바라보는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부부로 생활하여 혼인의 실체가 있으나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 유사하게 권리 의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다른 부분들은 법률혼과 유사한 효력이 인정되지만,법률혼과 달리 배우자를 전제로 하는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사실혼은 단순한 동거와는 구분되며, 사실혼을 인정하기 위한 여러가지 요소들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는데결혼식을 했는지 여부, 양가 상견례 여부, 양가 친지 및 주변 지인들에게 결혼을 알렸는지,경제적인 공동생활 여부 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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