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얌전한바구미161
얌전한바구미161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피의자와 고소취하 합의를 하였는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안되어서 기소가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