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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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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얌전한바구미161
23.11.08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피의자와 고소취하 합의를 하였는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안되어서 기소가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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