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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여자 친구라도 억지로 관계를 하면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한 배우자 사이에서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할 경우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혼인한 사이가 아닌 연인 사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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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 등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사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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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신청 후 제3채무자진술서가 도착했는데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예금채권가압류에서 제3채무자의 진술서는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에 대한 내용을 답하는 것은 아니고가압류 대상인 예금채권의 존재여부나 지급가능한 금액이 있는지 등에 대한 답변입니다.통장이 개설되어 있어서 예금채권 자체는 존재할수 있지만채권액이 압류나 가압류가 금지되는 범위의 금액만 있다거나선행하는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있어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가압류는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을 하고 그것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면 효력이 발생되며제3채무자가 이를 인정할지 거부할지에 따라서 가압류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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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 출처와 금액을 몰라도 상속포기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고개별적인 상속채무를 특정해서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사망하신 할아버지의 채무관계를 모르더라도 상속포기는 가능합니다.그리고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각자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이므로일부 상속인들만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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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잠수 이혼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 연락이 어렵고 협의 이혼 절차에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혼 소장을 접수한 이후 배우자의 주소지를 조회해보고그래도 주소지나 현재 거주지를 찾을수 없다면공시송달에 의해서 재판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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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 후 판결문은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해야하고별도로 판결문 교부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송달해주지는 않습니다.이는 피해자나 고소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형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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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공탁이라는 거를 어떤 의미로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탁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형사공탁으로 보입니다.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서금전적인 보상을 하였는지 여부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그런데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변제금을 받기를 거부하거나서로간에 금액에 관해서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가해자가 이를 법원에 공탁하여 추후 피해자가 이를 찾아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형사공탁입니다.예전에는 형사공탁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피해자가 이를 거부할경우 공탁 접수를 받아주지 않았었는데최근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공탁이 가능하도록 바뀌긴 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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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특허로 등록을 한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영업비밀의 경우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가 됩니다.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이에 대해서 형사상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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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의 법정대리인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에 의해서 정해진대리인을 말하며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대표적입니다.말씀하신 주주총회에 대리인으로 참석하는 경우는법정대리인이 아니어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대리권을 수여 받아서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해도 됩니다.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는데치매 등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사무처리할 능력이 떨어질 경우 성년후견인이 선임될수 있는데이때 자녀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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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수사가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의 경우는고소를 취하하면 진행중이던 수사나 재판은 종결됩니다.반의사불벌죄의 경우도 보통의 경우는 고소취하시 처벌불원의 의사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친고죄와 동일하게 처리될수 있습니다.그러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 범죄의 경우는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진행중이던 수사나 재판은 계속 진행되며고소를 취하한 사실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아직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전이거나혐의사실이 제대로 밝혀지기 전에 고소를 취하할 경우사건에 따라서 경찰단계에서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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