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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상속순서와 상속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순위에서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인데배우자는 1,2순위자들과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는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고형제자매는 후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피상속인 기준으로 4촌까지 계산해보면 됩니다.직계비속인 자녀가 3명, 배우자가 있는 상태로 사망한 경우라면자녀3명과 배우자가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공동상속인은 균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는데배우자는 50%를 가산받으므로자녀들을 각각 2/9, 배우자는 3/9을 상속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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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저당권이랑 우선변제권 차이가 뭐죠?
담보물의 교환가치에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 합니다.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는 설정된 순위에 따라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주택임대차의 경우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는 채권적인 전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이때 임대차계약관계는 등기부에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물권적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임대인인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관계를주장할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고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목적물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서곤란한 경우도 많았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차인의 불안정한 권리관계를 안정화 시키기위해서등기한 전세권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그 중 중요한 내용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대항력은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갖춘 경우 인정되며임대인인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소유자에게도기존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우선변제권은 위 대항력의 요건에 더하여 확정일자를 갖출 경우그 요건을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서주택과 그 부지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해당 주택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에 대해서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채권적인 권리만 인정되는 임차인에게물권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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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법원출석을 대리인변호사가 해도 되나요?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이혼의사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이때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수 없고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그리고 미성년인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이혼에 관해서 합의가 되었으나 직접 출석하기 어렵거나서로 대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대리인을 선임하여 이혼조정을 통해서 이혼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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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을 상속포기 하는 경우도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자격을 소급하여 포기하는 신분상의 행위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보는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사해행위가 될수있지만 상속포기는 사해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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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후 항소하면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형사재판에서 항소심이 어느정도 기간동안 진행될지는 사건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1심에서 대부분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면 항소심은 보통 한두번의 기일로 종결되기도 하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항소심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양형에있어서 주변인들의 탄원서는 도움이 될수있습니다.재산범죄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가 매우 중요한 양형사유이므로 공탁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양형에서 고려될수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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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 중 음주측정 거부도 진술거부권 행사에 해당하나요?
음주측정거부를 처벌하는 규정에 관하여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다.헌법재판소에서는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의 진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진술거부권에서의 진술은 생각이나 경험 등을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행위인데음주측정은 호흡기에 대고 호흡을 불어넣어 신체의 물리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여언어적인 표현인 진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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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가 압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기준이 없나요?
압류나 가압류시 계좌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하기에잔고가 거의 없는 계좌에도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올수 있습니다.잔고가 없다고 해서 압류나 가압류를 못하는 것은 아니며압류나 가압류의 실익이 없을 뿐입니다.그리고 해당 계좌에 추후 입금될 금액에 대해서도압류나 가압류가 가능하기에 현재 잔고가 없다 하더라도압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닐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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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부인이 상간녀에게 상간자소송을 진행중 상간남(소송진행하는 여자의남편)취하할테니100만원의 돈을 달라고
소취하를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이를 취하하지 않은 경우처음부터 소취하를 할 생각 없이 돈을 편취할 의사로 한 것이라면형사상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그런데 돈을 지급한 사람이 남편이라면 법률상 배우자이므로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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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에 놔두고온 지갑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는데 맞는가요?
누군가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갈 경우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피시방의 경우 피시방 운영자가 해당 장소를 관리하고 있으므로손님이 그 곳에 물건을 두고 갈 경우피시방 운영자가 해당 물건의 점유자가 되므로이를 다른 손님이 임의로 가져갈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될 수있습니다.해당 장소의 관리자가 없는 곳이거나관리자의 관리가 미치기 어려운 곳이라면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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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등재사실이 금융권에서도 공유되나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관련 내용이신용정보원에도 송부가 됩니다.그럴 경우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이나 신용카드 거래 등이 제한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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