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공탁금도 이자가 발생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에 정해진 이자가 붙긴 하는데현행 공탁금의이자에관한 규칙에 의하면 이자율이 연 1만분의 35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09
0
0

남편의 도박과 불륜으로 인해 이혼 소송 가능 한가요?
도박의 경우 상습적으로 했는지,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그 정도가 심한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단순히 도박을 했다는 내용 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배우자가 바람을 핀 행위 즉, 부정행위는 이혼사유가 됩니다.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고 있으므로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해야하므로위 사안에 관하여 증거를 확보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9
0
0

대한민국에서 유도신문 허용인가요??
유도신문은 신문자가 바라는 답변을 질문 자체에 내포하거나 암시하는 질문을 말하는데증인이 그러한 암시에 의하여 의식적으로 유도된 내용의 증언을 행할 위험성이 있고 암시 자체로 인하여 증인의 기억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유도신문은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측에서 주신문을 하고상대방측에서 반대신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되는데주신문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다만,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신문에서도 유도신문이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반대신문의 경우는 유도신문이 허용됩니다.
법률 / 형사
24.05.08
0
0

소액재판 청구취지 작성 관련해 여쭤봅니다.
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성격을 가지므로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내용으로 청구취지 작성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8
0
0

임대증금에 압류나 가압류가 되나요?
임차보증금반환 채권도 채권이므로 가압류나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임차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담보하는 성격이 있으므로가압류나 압류가 되더라도 밀린 월차임이나 임대차로 인한 손해 등은 우선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압류나 가압류를 하더라도 일부나 전부 공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08
0
0

부부가 이혼할 때 채무도 분할 대상인가요?
이혼시의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데 부부공동생활을 위해서 부담한 채무나재산 형성을 위해서 부담한 채무도 분할대상이 됩니다.명의가 부부가운데 일방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가정의 생활공간이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 부담하게된 채무라면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8
0
0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재판을 받으면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나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대부분의 경우약식기소되어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됩니다.그러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보통의 경우는 피해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가 많지만해당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나 동종 전과가 다수이거나행위의 내용이 악질적이고 피해가 심한 경우라면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8
0
0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그 자체를 말하며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그 자체이므로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되고 결과 발생을 필요로하는 범죄는 아닙니다.그러나 상해는 생리적 기능에 장해라는 결과 발생을 필요로 하는 범죄라는 측면에서폭행죄와 구분됩니다.상해라는 결과가 발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해죄가 폭행죄보다 피해의 최소한이 높은 범죄로 볼수있고처벌 수위도 상해죄가 더 무겁습니다.그리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가 되면 처벌이 불가능하지만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여서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8
0
0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결정을 법원은 따라야만 하나요?
현행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들이 유무죄에 관해서만 평결을 하는데배심원들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고 권고적인 효력만 있습니다.즉, 판사가 배심윈들의 결정과 다르게 판단할수도 있습니다.다만,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단을 할 경우는판결이유에서 그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8
0
0

다른 사람이 제 통장으로 잘못 입금한 경우 돌려 주지 않아도 되나요?
본인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그 사정을 알면서 사용할 경우는횡령죄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그 돈을 함부로 돌려주면 안된다는 말은해당 금원을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임의로 반환을 할 경우는 그러한 행태를 악용하는 또다른 범죄에 연루되거나정당한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반환할 경우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이중으로 반환해야할 상황이 발생될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는 말로 보입니다.최종적으로 권리자가 명확히 밝혀진다면 반환을 해야하며정당한 사유없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