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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판결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을 내지 않으면 구속이 되나요?
벌금형을 선고할때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일당 얼마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도 함께 선고를 합니다.벌금이 최종적으로 미납되면 노역장에 유치해서 노역을 하는 만큼 벌금을 차감해주는 것인데 징역형과 유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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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30 먹어도 안가면 어떻게 되나요?
징집 대상으로 입영통지를 받았는데이를 거부하고 입영하지 않을 경우병역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병역거부의 경우 통상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는데징역 1년 6개월 이상이 선고되면현역입영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관례적으로 1년 6개월이 선고되고 있습니다.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과거에는 동일하게 병역거부자로 형사처벌이 되었으나최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 이후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서현재는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기관에서 3년간 복무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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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 녹음에 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제하고 있는데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녹음은 아닙니다.요즘 많이 사용되는 통화 자동녹음 앱을 생각해보시면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대화 내용이 녹음되지만문제없이 사용이 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 녹음이 아니며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추후 증거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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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사기를 치는건가요?
폰지사기는 과거 그러한 행태의 사기를 쳤던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용어이며실제 수익이 발생되는 투자는 존재하지 않거나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면서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으고신규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형태의다단계 형식의 사기 범행을 지칭합니다.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계속해서 돌려막기를 하는 방식입니다.초기에는 높은 수익이 실제 지급되기에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유치되며그렇게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데일정 수준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수익이 제공되지 않고원금도 반환되지 않게 되면서 범행이 드러나게되는데그렇게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소되며그 동안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유치하기 때문에피해규모가 매우 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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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다른 아들이 상속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자녀로 그 자격이 인정될 경우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현재 아버지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경우라면추후 인지청구에 의해서 자녀로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그럴 경우 작성자분과 동일하게 직계비속으로 최선순위 상속인이 되므로공동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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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에서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언제든지 해임이 가능합니다.해임에 특별한 사유나 조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한 경우는 해임당한 이사는 잔여 임기에 대한 보수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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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3년 감옥생활 중 진범이 붙잡힌 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형사재판 과정이나 판결에 의해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나중에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재심에 의해서 무죄판결이 선고될 경우억울하게 구금된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형사보상청구를 통해서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형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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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도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실혼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사실혼이 인정될 경우 혼인신고를 전제로 법률혼에서만 인정되는 상속 등을 제외하고재산분할 등 여러가지 법률관계에서 권리가 인정됩니다.재산분할 이외에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수급권에서 배우자 자격에서 인정되는대부분의 권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인정됩니다.다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사실혼은 법률혼이 사실상 파탄상태에 있다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호받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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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도 공소시효가 적용되는가요?
형사사건에서는 공소시효가 있어서 범죄에 정해진 형의 종류나 상한에 따라서공소시효 기간이 적용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더이상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그러나 민사사건에서는 공소시효제도는 없고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있어서 오랜기간이 지날 경우 권리가 소멸하거나 더 이상 청구를 할수없게 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은 모든 권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채권이나 법에 정해진 일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소멸시효의 경우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그 기간도 달라지는데일반적인 민사채무의 경우는 10년, 상사채무는 5년이 적용되며1년, 3년 등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어서각 채무의 종류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그렇지만 소유권 등의 물권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대신 타인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있을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권리의 내용과 그에 대한 사실관계에 따라서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수 있으니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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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장기충당수선유지비 환불 방법 알려주세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 개별 구분소유자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는데보통의 경우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도 함께 부과하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해당 구분소유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하므로장기수선충당금도 임차인이 납부하게 되는데이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것이므로임대차가 종료될 경우 그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보통은 관리사무소에 납부내역을 요구하면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발급해주니 받아서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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