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계약직 계약 만료일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면,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근로계약이 유지되며, 2026년 1월 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연지급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퇴사일인 2026년 1월 1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0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회사 마음대로 근로시간 및 근로방식 변경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회사에서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자고 요청할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는 안 되며, 기존의 근로조건대로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일 것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0500
- 1년 계약직 종료 후 용역계약 연장 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이 유효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용역계약 기간은 포함되지 않게 되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존의 근로계약 체결 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고, 해당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근로자가 직접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는 것을 회사와 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총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기간제 근로자로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1년 2개월 혹은 1년 3개월을 계속하여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경우,기간제 근로자로 정확히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로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1일차가 되는 날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받게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0500
- 일하는 카페에서 억울허게 자진사퇴로 몰아가는데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는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건의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0500
- 급여명세서 식대 차감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결근한 날이 있다면 그에 비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약정한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제 4조의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나, 기본급은 전액이 지급되었는데 식대만 공제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은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임금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55.01명 평가00
- 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특정 주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등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부여한 휴가를 사용한 경우, 소정근로일 5일 중 1일은 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4일은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4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500
- 시급제의 경우 소정근로일 외 출근했을경우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하였다면,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의 예시와 같이,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시급이 10,500원이라면,1. 소정근로일인 월화 외에 수요일에 추가로 출근했을 경우, 수요일 근로에 대하여는 10,500원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2.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데 7시간 했을경우 초과근로 1시간에 대하여도 10,500원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400
- 주 28시간 파트타이머 계약인 경우 소득신고 기준? 주휴수당?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여야 합니다.기본 시급이 높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 지급 요건>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근로일에 결근 없이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고려한다면,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을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예시> 시급(주휴수당 포함) = 20,000원(기본 시급 : 16,666원, 주휴수당 : 3,334원)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400
- 11/12-16 5일 단기계약직 알바 주휴수당문의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단 5일로 정해져 있어서, 1주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이 무조건 휴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면, 주말에 근로를 한 것을 이유로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400
- 퇴직연금 가입시기가 입사 2년차때부터 해준다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 퇴직연금(DB형, DC형)이 있습니다.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퇴직급여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므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정도 된 시점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정한 사업장이라면, 퇴직연금 규약이 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해당 "퇴직연금 규약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연금 액수를 산정합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