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에 관한 각종 신고는 사실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하므로,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라면, 짧은 기간을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함이 타당합니다.월의 중도에 입사하여 같은 월의 중도에 퇴사하였으므로,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보수월액x0.9%)을 공제하여야 합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대기업이나 금융 공기업의 경우, 신입사원도 연봉 4,0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나,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연봉이 4,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업종이나 담당 직무의 특수성 등에 따라 연봉이 달리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도달에 따른 퇴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해당 기업에서 정한 정년이 도달함에 따라 퇴사하게 된 경우, 위의 나머지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고용센터에서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고 정해진 기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향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금액, 구직활동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입사일로부터 1년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참조). 그리고, 만 3년 이상 근무 시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단, 기본휴가 15일과 가산휴가를 포함한 유급휴가는 최대 25일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참조).참고 :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할 경우, 통상적으로 단위기간 중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전년도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5일x(재직일수/365일)"과 같이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그 다음연도부터 15일씩의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해당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을 준수하여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입사연도의 다음 해부터 전년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만 3년 이상 근무 시점부터 매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적합하게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참고로,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휴가 일수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함이 타당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9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함이 타당합니다. 임금은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4대 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세금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를 하여 기존에 납입한 소득세 중 환급액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임금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사용자가 세금을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이직확인서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50세 이상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240일로 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실업급여 지급일수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을 보면,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명절이 있는 달에 만근하는 것을 조건으로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2월에 만근하고 3월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명절 상여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