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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개월 미만 2일 근무 일용직인데 고용보험 제외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단기간 근무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진행하면, 고용·산재보험 취득 및 상실도 함께 처리됩니다.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매월 1일~말일 중 발생한 근로에 대한 내역을 그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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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됐을 때 연차가 언제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5년 1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2025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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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공휴일 관련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일반 근로자는 빨간날은 물론 대체공휴일까지 쉴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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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직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업종에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시간당 10,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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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올랐는데 주휴포함 11000원이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10,030원이므로,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036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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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기록 누락으로 인한 회사 마음대로 연차 차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근을 하였으나, 근태 체크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실제 근로자가 출근한 날에 연차 유급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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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실업급여 월 최대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기준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30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월 1,98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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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직업을 찾아볼 수 있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및 훈련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장애인고용포털(워크투게더)에 접속하면, 다양한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장애를 가진 근로자 또한 근로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장애인지원>알기쉬운자료개발사업>알기쉬운자료" 부분을 살펴보면,장애인을 위한 노동 상식 등 다양한 자료가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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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상여금포함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재직자 조건이 부여된 정기상여금 및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따라서, 2024년 12월 19일 이후부터는 해당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2024년 12월 19일 이후에 이루어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변경된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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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채우고 퇴사하려는데 고용보험 가입 날짜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여부는4대 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가정)2024년 5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5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5월 1일 이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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