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마지막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등록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고객센터-공지사항 부분에서 실업인정 신청 매뉴얼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휴가가 부여되빈다.질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취업규칙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파견회사(아웃소싱회사)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됩니다.따라서, 파견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고,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그 중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주된 근무장소가 "자택 또는 회사"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주 3일은 재택근무를 하되 나머지 소정근로일에는 회사로 출퇴근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의 출근 전에 출산을 하였다면, 출산 당일부터 출산전후휴가가 시작됩니다. 다만, 출산 당일 근무를 개시한 이후에 출산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또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일의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합니다. 출산일의 다음날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라도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포함됩니다.예를 들어, 출산일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라면, 그 다음날인 일요일부터 출산전후휴가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고, 근로자가 연차 사용일로 지정한 날에 출근할 경우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무수령 거부까지 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에 의한 휴직 신청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재직 중인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서 취업규칙 등 내규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와 휴직 가능 여부를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규정은 최저 기준을 설정한 것이므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 지급액의 비용 처리에 대한 부분은 세무회계 영역이므로,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보험료로 구성이 됩니다.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율은 총 1.8%인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0.9%씩 부담하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