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함과 별개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근로자로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프리랜서로서 위임받은 업무의 내용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세법상의 문제는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주휴수당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오전에 근무를 하다가 조퇴를 하였다면, 해당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1주간 나머지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조퇴하여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간 발생한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1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만 3년차 부터는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발생하며, 기본휴가 15일에 가산휴가를 합산하여 최대 25일 한도의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1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여된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 사용기한이 경과하면,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한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4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여기서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이나 조퇴는 연차 유급휴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4년 시간 당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1일 8시간씩(휴게시간 제외), 1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약 209시간(1주 48시간x4.345주=208.56)이 되며, 209시간에 9,860원을 곱하면 월 급여는 2,060,740원이 됩니다.

4대 보험의 종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를 납부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없습니다.2024년 기준,연금보험의 보험료율은 9%이며, 근로자는 4.5%를 부담합니다.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7.09%이며, 근로자는 3.545%를 부담합니다.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은 0.9182%이며, 근로자는 0.4591%를 부담합니다.고용보험 보험료율은 1.8%+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이며, 근로자는 0.9%를 부담합니다.근로자의 보수월액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을 곱하면,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근로자가 사내 업무 분위기를 좋지 않게 만드는 상황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크 등을 작성하여 공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위배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5월 5일(일) 어린이 날은 공휴일이고, 5월 6일(월)은 어린이 날의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이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인 5월 5일과 5월 6일 모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고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위의 나머지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보다 상세한 부분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