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산재 승인이 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 및 교육참석자 명단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법정의무교육의 유형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퇴직연금교육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사업장 게시판에 교육자료를 제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간이교육자료 게시 또는 배포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에 회원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무료교육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 교육을 신청한 후 무료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월의 중도에 입·퇴사한 근로자의 급여 일할계산은 해당 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할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한 방법이 없는 경우, "월 급여/해당 월의 달력상의 일수x근무일수(유,무급일수 모두 포함)"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할계산을 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금을 일할계산한 후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통상시급을 구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즉,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12시간을 더하여 근로할 수 있기 때문에 1주에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유급휴가 부여 여부, 일수, 기준 등은 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의 내부규정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월단위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한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합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의 생계비, 임금실태, 주요 노동 경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다음해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일 5시간, 1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중도퇴사 시 임금 일할계산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방법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월 급여액 / 해당 월의 일수 x 근무일수"로 해당 월의 임금을 산정합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체계구축"이 필요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위험성 평가에 관한 자료들이 업로드 되어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절차를 통하여 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최종 3개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체불 피해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구조공단(대표전화 132)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